트럼프는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킬수 있을까?!

#코인칼럼

🫵트럼프는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킬수 있을까?!

미 대선 개표 이후 치뤄진 '24.10월 FOMC에서의 관전포인트는 금리 인하 외에 기자회견였는데, 그 이유는 모 기자가 파월 의장에게 트럼프의 사임 요구 관련 질문 때문이었음

- 기자 : 만약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임을 요구하면, 물러날 겁니까

- 파월 : (단호하게)아니오

- 기자 : 법적으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 파월 : 아니오(물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자 : 대통령이 파월 당신을 해고하거나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파월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

정말 파월 의장 말대로 물러나지 않아도 그리고 법적으로 사임되지 않는게 맞을까. 답변은 "정말 그게 맞긴 하지만 트럼프에게도 방법이 있다"이며 왜 그런지 살펴보겠음

ㅇ법 개정으로 파월 의장 주변을 옥죄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1)법률이 보장하는 연준 의장의 임기도 일부 법개정을 통해 손볼수 있음. 그 외에 2)대통령이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하게 하거나 3)지역 연방준비은행를 국유화 할수도 있고 4)연은 총재 임명권에 개입하거나 5)물가-고용의 이중 책무 수정 역시 가능함

물론 특정 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야한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은 물론 상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됨ㄷㄷ

ㅇ차기 연준 의장 지명으로 파월 의장 힘빼기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파월을 압박하는 방법이 하나 있음. 파월의 임기는 아직 1년 반 정도 남은 현재, 트럼프 정부 인선 과정(또는 취임 직후에)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해버리는 것임

그 경우 트럼프가 차기 지명 의장을 자주 언급하고 시장은 그 지명 의장의 발언에 관심을 갖게 될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은 연준을 지키는 사실상 식물 의장'으로 전락할 수 있고 설사 전락하지 않아도 실수 한번만 하면 곧바로 자진 사퇴 압박이 엄청날 것

—

'에이, 설마 트럼프가 아무리 괴짜라 해도 여태껏 확고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연준과 그 의장을 통제하겠어'라고 생각할수도 있음. 하지만 트럼프의 연준 통제는 현실화 될 여지가 적지 않음

연준 폐지법안을 발의했던 마이크 리 하원의원이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통령 사임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뉴스를 올리며 '행정부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포스팅을 함

흥미로운 점은, 리 하원의원의 포스팅에 일론 머스크는 💯(지지표현)으로 화답함. 참고로 머스크는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로부터 정부효율성위원회 위원장 자리 제안을 받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싶다며 수락 의사를 밝힌 바 있음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적으로 해임할수는 없지만 법 개정을 통해 옥죄거나 조기 차기 의장 지명으로 힘 뺄수 있음. 그리고 이 모든게 현실화되어도 놀랍지 않은 여건임. 하지만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상승 분위기의 시장에 다소 저해가 될수 있다는 게 나만의 결론!

Source @cointheqoo

#YouAreF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