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의존, FTX 붕괴 막을 수 있었나?

마크 큐반, 암호화폐 옹호자이자 억만장자 기업가.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소송에 의존해 규제하는 방식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제대로 된 규제 대신 소송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대신, 사건이 발생한 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큐반은 2021년 FTX 붕괴 당시, SEC의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아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시행했더라면, FTX와 같은 대규모 붕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일본은 2017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감독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일본의 규제 모델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큐반은 만약 게리 겐슬러가 일본의 모델을 채택했다면 FTX, 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 같은 파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규제는 단순한 소송을 통한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규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큐반의 생각이다.

큐반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규제기관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소송이 아닌,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는 SEC가 소송 중심의 규제 방식을 벗어나, 일본과 같은 사전적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큐반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하려면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위해 큐반은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소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SEC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사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투자자 보호를 넘어,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