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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 자본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관련 대(對)중국 투자를 금지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 대상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려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로 규정됐습니다. 통제 대상 분야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입니다. 해당 분야 대중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집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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