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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칼럼
🔮'미국 국가부채 이슈'가 시장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수 있는 이유!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레산더 해밀턴은 "국가 부채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국가적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음. 하지만 그의 발언이 무색하게 미국은 건국 이래로 적자를 기록해왔음ㅎ;
국가부채위기가 정말 무서운 점은, 워낙 만성화되어있고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흡사 기후위기처럼 우리의 일이지만 우리의 일이 아닌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임. 그러면 언제라도 터질것 같은 이 시한폭탄을 한쪽에 치울수 있는 방법은 뭘까
첫번째,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임. 이것은 지출의 상대적 증가율을 줄이는 게 아닌 절대적 감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로 기적에 가까운 방법임. 두번째, 성장을 촉진하는 것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 했던가. 국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꾸준히 생긴다면 경제 규모가 커져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를 적게 만들수 있음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펼칠 정책을 볼때, 앞선 두가지 부채감소 방법과 완전 반대로 갈 여지가 크며, 그의 정책은 향후 10년간 5.8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추가될 전망이라고 함. 국가부채가 무서운 것은 그 자체가 암 덩어리라서 국가 전반에 전이되어 전무후무한 금융위기를 일으킨다는 점임. 그러면 국가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 싱크탱크인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에 따르면 두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함. 하나는 영원히 세금을 30%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모든 복지지출을 25%로 줄이는 것임. 국가 개조에 이를 갈고 있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전부 또는 일부 관철시킨다면 그는 세기의 영웅이 될것임
참고로 '23.5월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유예한 부채한도 조정 기일은 '25년 1월 1일임. 기억하시겠지만 부채한도를 조정할 때마다 정부는 디폴트 공포가 있었고 코인시장은 요동쳤음. 문제는 현재권력인 민주당은 정권 막판에 부채한도를 늘리려 할테고 미래권력인 공화당은 트럼프 취임 이전에 부채한도를 유지하려 할텐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올해 크리스마스 쯤부터 헬게이트가 열릴수 있음
결론적으로,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는 앞으로 정부와 시장에 '언제든 터질 뇌관'이며 인플레이션이든 금융위기든 "국가부채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단이 필요함. 그 수단이 BTC를 포함한 암호화폐가 될수 있으며 그 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자는 댓가를 치룰수 있다는 게 나만의 결론!
Source @cointheqoo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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